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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천안문」2돌 맞은 북경/개혁파 복귀… 「지도층 개편」추진

    ◎등소평도 조자양에 긍정적/보수·개혁 불안한 타협국면 89년 최소한 수백명의 민주화요구 시위자들이 탱크와 군인들에 의해 희생된 북경 「6·4사태」2주년을 맞아 4일 천안문 광장과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6.04 00:00

  • 교수와 실력(분수대)

    미국의 대학생들은 학기말이 되면 종강시간에 작성해야 하는 리포트가 하나 있다. 담당교수가 강의실에서 나누어주는 백지에 그 교수에 대한 감상문을 써내야 한다. 물론 『교수님의 강의가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5.27 00:00

  • 업무능력·도덕성등 기준될듯/법관재임명 어떻게 될까

    ◎제헌이래 4차례… 58년 이외엔 「정변경질」/“대부분 연임”“상당수 탈락” 전망 엇갈려 4월21일자로 예정된 법관 3백43명(전체법관의 31%)에 대한 재임명을 맞아 재임명 기준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3.31 00:00

  • 연대 종신교수제 도입/재임명 폐지,승인 요청

    연세대는 19일 정교수에게는 종전의 교수재임용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까지 교수직을 보장하며 직급별 정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마련,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. 지난 1일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3.20 00:00

  • 비디오물 처벌규정 강화 도서관은 문화부서 관장

  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도서관 진흥법이 7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. 이에 따라 그 동안 교육부에서 관장해온 도서관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돼 문화부는 전국의 도서관을 지방조직으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2.11 00:00

  • 「허세」벗고 제자리 잡아간다 통일원|조사·연구 업무서 실질정책 수립

    금년부터 수장의 직급이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된 통일원이 연두업무보고를 끝내고 새로운 위상아래서 업무를 시작했다. 69년 발족한 통일원은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물론 일반국민들 속에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1.24 00:00

  • 일,오랜만에 「지문폐지」 선물/일 정부 정책개선 추진 배경

    ◎북한과의 관계도 고려 선회/지방공무원 채용차별등은 아직도 숙제 일본정부는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기각료회담을 앞두고 한일간에 정치문제로 발전할 소지를 안고 있는 재일동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1.24 00:00

  • 사법권 독립ㆍ대법원 지위 확립/2000년대 사법제도 개혁안

    ◎노동등 전담 재판부… 판사 승진직급제 폐지 대법원이 29일 확정한 사법제도개혁방안은 2000년대를 대비해 94년까지 사법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3.30 00:00

  • 재판 4심제 도입 추진/고법 상고심,대법선 특별한 때만

    ◎판사보 10년후 법관 임용 사법제도 개혁안 대법원은 29일 민ㆍ형사 재판의 4심제 도입및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3.30 00:00

  • 서울-〃정당 공천이 열쇠 〃아직 조용

    인구 1천 만명을 넘어선 서울시의 지자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은 아직 정중동의 단계이지만 시의회 출마 희망자들은 지역주민 인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활동 채비가 한창이다. 그동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2.21 00:00

  • 시,「상수도 사업본부」신설

    국무회의는 12일 서울시민의 수돗물 수질개선과 보급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상수도 업무를 전담할 상수도사업본부(본부장 1급)를 신설키로 의결했다. 국무회의는 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

    중앙일보

    1989.10.13 00:00

  • 경찰위 신설해 주립성 보장

    행정 개혁 위원회(위원장 신현확 전 총리) 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재 내무 장관의 직접 지휘권 아래 있는 경찰 조직을 대폭 개편, 독립적인 경찰청을 설치하고 경찰 행정에 관한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6.30 00:00

  • 파견 공무원 복귀 늦어져

    서울올림픽이 끝난 지 3개월이 다되도록 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던 2백95명의 공무원 중 72%에 해당하는 2백12명이 복귀를 못하고 있는가하면 내년에 폐지되는 사회정화위원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2.28 00:00

  • 복수노조 3자 개입이 최대쟁점|국회 노동위 노동법 개정 공청회

    ①복수노조 허용여부 ②제3자 개입금지 여부 ③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여부 ④일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여부 ⑤노동쟁의의 직권중재 타당성 여부 ⑥방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문제 ⑦근로시간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2.10 00:00

  • 교수 재임용 사실상 폐지

    국무회의는 24일 교육공무원 법 개정안을 의결, 지금가지 직급에 따라 일정한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하던 것을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1.25 00:00

  • 검찰총장 임기 2년 검찰관 정년 65세로

    민주당은 18일 검찰관의 상명하복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 개정안은 또 ▲부장 검사제와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1.18 00:00

  • 국회본회의 질문·답변|북한과의 대화창구 공개용의는

    ▲박관용의원(민주)질문=정부가 표방한 북방정책이 대북한고립화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북방정책본질을 대북한적 관점에서 밝혀달라. 김영삼총재의 평양 및 북경·모스크바방문제의는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7.05 00:00

  • 법원장직제 등 폐지|법원체질개선 좌담

    민주당은 18일 오전 당사에서 최근의 사법부 파동과 관련해 양건 한양대 교수, 양병호·정성철·박원순 변호사 등을 초청해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좌담회를 열었다. 양교수는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6.18 00:00

  • 공무원정신교육 폐지

    정부는 83년이후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에게 실시해온 국민정신교육을 폐지키로 했다. 총무처가 마련해 26일 각부처에 통보한 공무원교육훈련내실화방안에 따르면 그간 신규채용자에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5.26 00:00

  • 법조계도 달라져야 한다

    법과 제도가 시대정신이나 조류에 걸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. 성인에게 유아기나 청년기의 옷을 입힐 수 없듯이 신체를 담는 옷은 그때 그때의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2.29 00:00

  • "판·검사 인사 제도 개선해야"

   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위해 판·검사의 임용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 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며 사회의 다원화·전문화 경향에 따라 조세·행정·노동·특허 등 특별법원이 설치되어야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1.07 00:00

  • 1노 3김 공약대결|대전·부산·천안등지서 본격 연설돌입

    노태우민정당총재와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및 김대중고문· 김종필신민주공화당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각기 대중집회를 통한 사실상의 선거유세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에 임하는 자신의 입

    중앙일보

    1987.10.17 00:00

  • 태백탄전 사흘째 과격농성

    3주일 째 계속되고 있는 노사분규는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백탄전지대에 연3일째 과격한 농성시위가 잇따라 치안부재 국면을 빚고 있다. 이와 함께 시내버스·택시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8.15 00:00

  • 경인·탄광지역으로 분규확대|3개탄광 작업중단 태백|전주선 27개 택시회사 농성|인천·경기 9개사에서 노사분규…1곳만 타결

    7일 하룻동안 인천·경기도내 9개사 11개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빚어져 금성전선군포공장만 합의가 이루어진 채 8일 상오 현재 8개사 10개 사업장에서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. 특히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8.08 00:00